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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신기술?특허명:
○발주기관:
○신기술?특허 보유자: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공사명)에대하여 발주기관과신기술?특허 보유자가위 공사에
해당신기술?특허공법을사용할수있도록사용협약을체결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사용범위) ① 이 협약은 위 공사 중 신기술?특허공법 부분만의 (기술사용?시공)을
사용범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기술사용료 등) ① 제2조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신기술?특허 보유자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금액을기준으로발주기관과기술보유자간에협의한요율%를공사원가계산시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다.
② 신기술?특허 보유자는 제1항에 따라 반영된 기술사용료를 낙찰자로부터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고, 신기술?특허 보유자가 보유한 기술력을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기술사용료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하도급 등) ① 제3조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기술보유자의기술력을활용하지아니하면시공과품질확보가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보유한특수장비등을직접사용(낙찰자가사용이가능한경우는제외
한다)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기술?특허 보유자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기술?특허 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에는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
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③ 신기술?특허 보유자는 제2항에 따라 하도급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기술사용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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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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