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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주제토론문
]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계약 에 대한 토론문
1)
박 성 완
**
1.
최민수한국건설산업연구원선임연구위원님의본발표문은최근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적인화두가되고있는중소기업또는지방중소기업의보호 육성문
제에있어공공조달계약의역할과기능그리고제도적보완사항을비교법적으로
폭넓게연구한것으로시의성과함께학문적인측면에서도새로운점을제시한의
미있는연구로보입니다 공공조달을통한중소기업의육성과보호는 년
.
2014
EU
공공조달지침개정의주요동인 이되었다는점등은발표자의비교법적인
(
)
연구의가치를잘보여주는예라고할수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여러가지지식
.
과함께연구의시사점을얻을수있었습니다 아래에서는발표문에대한짧은요
.
약과함께읽으면서떠오른몇가지질문을드리고자합니다.
2.
연구위원님의발표문을읽으면서개인적으로가장선명하게느껴졌던위원님
의문제의식은중소기업및지역중소기업의지원을위해여러방안을마련하고있
으면서도실질적으로이에대한목표성또는유인책이제대로마련되지않아공공
조달의대표적인정책목표중하나인중소기업의육성과보호에미흡하다는점에
서출발하는것으로보입니다 그리고그해결책으로현재운용되는제도의활용
.
과함께발주관서에중소기업에대한낙찰목표비율을제시하고이를실현할수
있도록하는제도적노력이필요하다는점을주된해결책으로제시하고계신것으
로파악하였습니다.
3.
그리고이를명확히제시하기위해미정부의공공조달물량의일정비율을
*
본토론문은토론자의소속관서의의견과무관함을밝힙니다
.
**
해군본부법제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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