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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우선배분하는
set-asides
시책과기업기회촉진법상의계약목표제도와
운용방법그리고현실태에대해비교적자세히제시하고있습니다 이외에도본
.
연구는영국의경우목표설정제도와함께정보여력이부족한중소기업의참여를
확대할수있는정보사이트의운영을 프랑스의경우우수중소기업의육성을위
,
한전문장인기업우대조치를 일본의경우중소기업수주기회확대의무를부여하
,
는입법과함께지역제한의제도화등국가별로다양한입법태도및제도의시행
을보여주고있습니다.
4.
위와같은연구에대해세가지측면에서질문을드려볼까합니다 공공조달
.
을통한중소기업의보호육성의필요성에대해서는이론이없으나 중소기업의보
,
호육성정책에따른경쟁제한효과또는품질저하의위험성에대한점역시고려
되어야한다고봅니다 특히입찰절차부터계약이행까지절차전반에걸쳐적절한
.
이행을관리해야할발주관서공무원의입장에서보면신규사업자의시장진입은
상당한부담으로작용할수있다고봅니다 계약절차상판단에있어책임문제가
.
대두되는점은자칫눈에보이지않는기존사업자또는대기업편향의문제를낳
을수있다는가능성을배제할수는없다는생각이듭니다 미국의경우중소기업
.
청에서경쟁력인증제도
(Certificate of Competency)
를실시하여청이인증한분야
에대해서는종국적인판단이이루어진것으로보아인증분야에대한공무원의판
단책임을면할수있도록운영하는것으로보입니다 우리나라의경우에도인증제
.
도가부분적으로시행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지만활성화여부에대해서는다소
의문이있습니다 중소기업의평가에있어인증분야의세분화와인증효력의강화
.
에대한발표자의의견을듣고싶습니다 덧붙여발표문에따르면프랑스는전문
.
장인기업에대한우대조치를제도화하고있다고하는데 전문장인기업의판단
‘
’
주체는어느기관인지질문드립니다.
5.
지방중소기업우대정책의경우그목적에도불구하고지방우량기업의육성이
라는점과지역별공공조달시장의지배적사업자의등장이라는양날의칼이될수
있다는생각이듭니다 지방우량기업의육성과지방조달시장의경쟁활성화라는
.
두가지정책목표의균형유지를위하여고려하여야할요인은무엇인지발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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