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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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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한국지방계약학회가주최하고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후원하는춘계학
술대회에오신것을진심으로환영합니다.
오늘학술대회는 지방분권과지방계약이라는큰주제를다루고있습니다. 우
리지방자치는헌정사에서오랜세월중단과곡절을거쳐 년에지방의회의
1991
원선거가개시되면서재개되었습니다만그로부터도벌써 년이넘고 해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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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있습니다 그동안지방분권을향한많은노력이있어왔고발전이있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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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지방자치는여전히우리가기대할만한수준에는미치지못하고있습니다. 아
직도많은권한과재원이중앙과수도권에집중되어있기때문입니다 이러한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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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월새정부가들어서면서지방분권개혁을위한공약을실천하겠다는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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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 개혁이기대할만한것이될지여부는앞으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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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얼마나열정과의지를가지고개혁을실천하는지에달려있을것입니다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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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개혁은지난한과제입니다 또한정부가홀로해결하기에는수많은난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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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여있습니다 국회와의관계에서도그렇고국민들의다양한이해관계와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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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그러합니다 그러므로국민들모두가지방분권개혁을위한관심과열정을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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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얼마나참여하느냐여부가개혁의중요한요소가될것입니다 이번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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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방분권시대에걸맞는지방계약의발전방향을고민하는자리입니다 이번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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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대회가지방분권을위한개혁뿐만아니라지방계약에있어서도새로운발전의
동력을마련하는토대가되었으면하는바램입니다.
먼저학술대회를주최하는데늘아낌없는후원을하여주시는한국지방재정공제
회곽임근이사장님과임원및구성원들에게깊이감사드립니다 또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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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및제반지원을제공하여주신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에도깊은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오늘의발제와토론 사회를맡아주신회원들과준비해주신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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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의노고에도깊은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
이번학술대회가학회발전과지방분권및지방계약의발전을위한좋은공론의
장이될수있기를바라오며바쁘신가운데에도자리를빛내주신내외귀빈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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