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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제도도입10주년및지방회계통계센터개소1주년기념세미나 지방분권시대,회계제도의역할및과제
자만이 업무를 수임하도록 한 것과 같은 취지로 보면 될 것이다. 업무담당을 위한 기본
교육이외에도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에 보수교육을 통한 능력배양이 필요하며, 결산
과 관련한 교육을 이수한 자가 결산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재정운영표는 총원가에서 사업수익을 차감하여 순원가를 산정하는 형식으로 작
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무자가 이를 정확하게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세입 항목을
사업별로 매핑하는데 있어 e호조상 자동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다면 보다 편리한 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편성하는 것과 같이 세
입예산도 사업별로 편성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세입예산을 사업별로 편성하게 된다면
e호조에서 자동으로 순원가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16조에 따라 공인회
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
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개정에 맞추어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등을 결
산 검사 사항에 추가하였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이에 따라 자치단체가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하여는 외부공인회계사의 검토가 필요하
며,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나의 재무제표에 대
하여 외부공인회계사의 검토와 결산검사가 중복적으로 받게 된 상황이다.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
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의회 의원이나 세무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결산검사를 수행하는 결산검사위원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검토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실효성이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
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회계법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현재는 단순히 기록을 통한 재
무제표를 작성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향후에는 회계가 내부적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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