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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제3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공제수익자에게
Ⅰ. 시민안전공제 보통약관
공제등록금액을 지급합니다.
1. ‘자연재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가목에서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으로 아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가. 자연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가목에 정의된 재난을
말합니다. 다만, 법의 개정 등으로 인해 항목의 추가가 있는 경우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조(목적) 본 약관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합니다)와 공제회 회원(이하
나. 열사병 및 일사병: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T67.0 (열사병
“회원”이라 합니다)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피공제자의 상해에 대한
및 일사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 저체온증 :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T68.0(저체온증)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2. 제1호의 ‘자연재난’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합니다.
1. 회원 :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서 정의하는 특별시, 광역시,
3.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열사병 및 일사병’, ‘저체온증’에 의한 사망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등을 말하며, 공제회비를 납입할 의무를
해당 여부는 피공제자가 사고 발생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가집니다.
따라 판단됩니다.
2. 공제수익자 :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공제회에 공제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4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사망’에는
3. 공제등록증권 : 공제등록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제회가 회원에게
공제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4. 피공제자 : 공제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봅니다.
가진 주민을 말합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5. 상해 : 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② 피공제자에게 발생한 하나의 공제사고에 대해 회원의 공제가입 내역 중 두 가지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이상의 담보가 적용되고, 각 담보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를 충족할 경우, 이를 별개의
6. 장해 :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사고로 보아 각 담보별 공제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7. 중요한 사항 : 가입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공제회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등록을
거절하거나 공제등록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공제회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공제금
등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8. 공제기간 : 공제등록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1. 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공제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9. 영업일 : 공제회가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2. 공제수익자가 고의로 피공제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공제수익자가 공제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공제수익자에 대한 공제금은 지급합니다.
제2관
공제금의 지급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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