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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건설공사손해공제 관련 법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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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
으로 한다.
라. “가”에 따른 보험가입은 공사착공일(손해보험 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는 손해보험가
입 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한다) 이전까지로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 시(손해보험
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는 손해보험 가입 대상공사 착공 시)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보험기간은 해당공사 착공 시부터 발주기관의 인수 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는 시운
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 가입 시 제8절 “8. 공사계약의 보증이행”에 따라 보증기관이 시
공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 승계될 수 있도록 해
야 하며, 제8절 “3”부터 “5”까지에 따라 계약이 해제? 해지된 후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
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상대자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의 보험료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
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그 차액의 정산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사.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그 보험금을 해당 공
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
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아. “가”부터“사”까지 정한 사항 이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집행
기준」제1장 제5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234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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