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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건설공사손해공제 관련 법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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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비를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계약자가 공제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계약자가 공제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제회비는 공제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손해율에 따라 추가
로 할인 또는 할증할 수 있다.
③ 공제회비의 납부기한은 공제등록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예산의 미확보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제회비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납부유예는 납부기한으
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제11조(공제회비 환급) ① 제8조에 의하여 공제등록이 무효인 경우에는 납입한 공제회비의 전액을
환급한다.
② 제9조제1항에 의하여 해지하는 경우에는 회원 또는 계약자가 지정한 날로 하며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접수한 날에, 제9조제2항 각호에 의하여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한 날에 각각 해지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하지 아니한 공제기간에 대하여 일단위
로 계산한 공제회비를 환급한다.
③ 제9조제3항에 의하여 공제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공제회비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4장 공제금 지급
제12조(손해보장의 시기 및 종기) ① 손해보장은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공제기간의 첫날 0시부터
마지막날 24시까지로 한다. 다만, 공제등록증권에 이와 다른 시각이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시각으로 하며, 시각은 공제등록증권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른다.
② 공제회가 회원 또는 계약자로 부터 공제등록 신청을 받고 그 신청을 공제등록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손해보험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제금을 지
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제회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제금을 지
급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에서 정한 공제기간의 첫날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회원 또는 계약자가 공제회에 알린 내용이 공제금 지급 사유의 발생
에 영향을 미쳤음을 공제회가 입증하는 경우
3.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제회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제13조(공제금의 지급범위) ① 공제회는 약관의 제 규정에 따라 피공제자가 입은 손해 또는 제3자
44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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