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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건설공사손해공제 관련 법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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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제금 지급신청서
2. 공제회가 발급한 공제등록증권 사본
3. 배상책임 손해발생으로 인한 공제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한 증빙서류
4. 기타 공제회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17조(공제금의 지급) ① 공제회는 공제금의 지급신청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공제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공제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할 공제
금이 결정되기 전에 회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제회가 추정한 공제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공제금으로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공제금이 결정된 후 7일(이하 “지급기일”이라 한
다)이 경과하여도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금에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공제자의 귀책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장 보
칙
제18조(통지의무) ① 회원 또는 계약자는 공제등록 이전에 공사종류, 공사금액 등 공제목적물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공제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원 또는 계약자는 공제등록 이후에 공제목적물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제회에 통지하고 공제등록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본 공제등록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공제등록의 목적을 양도할 때
3. 공사를 중단 또는 재개한 때.
4. 설계, 공사방법서 또는 시행방법 등에 중요한 변경이 있은 때.
5.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③ 공제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의 공제회비를 환급하여
야 하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제회비의 증액을 청구
하거나 공제등록을 해지할 수 있다.
46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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