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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보험약관) ① 공제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손해보험약관은 회원 또는 계약자가
공제등록을 신청할 때에 선택한 기본공제약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공제약관의 종류는 별첨 1의 독일식 건설공사보험약관, 별첨 2의 영국식 건설
공사보험약관과 별첨 3의 독일식 조립공사보험약관으로 구분한다.
제12조(사고예방 의무) ① 피공제자는 공제목적물에 대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사고의 발생을 예방
하기 위해 필요한 정비, 보수 등을 하여야 한다.
② 피공제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공제회의 적절한 권고 및 법률상
의 준수사항과 제작자의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③ 공제회는 공제기간 중 언제든지 공제목적물에 대하여 위험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
거나 공제목적물을 조사할 수 있으며 피공제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공제금의 지급범위) ① 공제회는 공제규정 제13조제1항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손해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를 회원 또는 계약자가 공제등록을 신청할 때에 선택한 기본공제약관의
제규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② 공제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상법 제657조제1항에
의하여 사고의 발생을 공제회에 알린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
손
로 보상하여야 한다.
해
공
1. 피공제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제
규
2. 공제등록증권상의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 보증보험료. 다만, 공제회는 보증을
칙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공제규정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공제등록의 해지는 손해가 발생한 후에 이루
어진 경우에도 공제회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손해가 동 규정의 공제등록의
해지사유로 발생한 것이 아님을 피공제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제14조(사고발생 통지) 회원 또는 계약자가 공제규정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
고발생 통지 등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건설공사손해공제 사고통보서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공제금 지급신청) 회원 또는 계약자가 제14조에 의하여 사고발생 통지를 한 후에 공제규정
제16조제1호에 따라 공제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공제금 지급신청서를 공제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공제금 지급액 산정) ① 공제규정 제17조제1항의 지급할 공제금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공제회가 지급할 공제금은 제18조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손해액에서 공제등록증권에 기재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건설공사손해공제규칙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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