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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따라 손해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1. 수리가 가능한 손해가 발생한 공제목적물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구시키는데 필요한
비용
2. 전부 손해의 경우 사고발생 직전의 시가
② 공제회는 수리나 대체가 완료된 뒤 수리비 견적서 등 증빙서류가 제출된 후에 공제금을
지급하며, 수리가 가능한 손해는 반드시 수리를 하여야 한다. 만약 수리비가 손해발생 직전의
공제목적물의 가액과 같은 가격이거나 초과할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③ 임시 수리비용은 그것이 본 수리의 일부로 인정되며 또한 총 수리비용을 증가시키지 않는
경우에만 손해액의 일부로 인정된다. 다만, 변경, 추가 또는 개량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9조(현물보상) 공제회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공제회가 행한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공제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다.
제20조(잔존물) 공제회가 공제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
물은 공제회의 소유로 한다.
제21조(대위권) ① 공제회가 공제금을 지급한 때(현물 보상을 포함한다)에는 공제회는 지급한 공
제금 한도 내에서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한다.
손
다만, 공제회가 보상한 금액이 피공제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권리를
해
공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제
규
② 회원 또는 피공제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공제회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보존에 필요한
칙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제회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회원 또는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제22조(개인정보보호) ① 공제회는 이 공제등록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공제의 등록, 유지, 공제
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 또는 피공제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제회는 이 공제의 등록, 유지, 공제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회원 및
피공제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공제등록 및 사고처리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참여기관의 선정) ① 건설공제사업의 추진에 참여하는 보험사 등 참여기관의 선정은 재무
건전성과 건설공사손해 공제사업 운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제사
업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참여기관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참여기관의 지분은 참여기관의 재무 건전성과 건설공사보험의 시장점유율, 건설공제사업
건설공사손해공제규칙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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