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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손해 공제사업규칙
2020.12.28.
개정
2017.07.27.
제정
2025.06.27. 전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시행하는 건설공
사손해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손해 공제사업”이란 회원이 공공시설물의 건설을 위해 발주한 건설공사의 관리
하자 등으로 건설공사 중에 발생한 사고로 공사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되는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보상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피공제자”란 건설공사 중의 사고로 인하여 공사목적물 손해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
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자로서 회원 또는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
등 해당 공사의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3. “공제등록”이란 공사목적물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건설공제에 가입
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제요율”이란 공제등록 물건에 대한 공제회비를 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요율 및 손
해율에 따른 조정계수를 말한다.
5. “공제회비”란 공제벽록 물건의 공종, 공법 및 특별담보 등에 따라 건설공사 손해 공제요
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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