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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자체조달수익이재정운영결과에미친영향:16개광역시?도를중심으로_253
기본적으로 재정운영결과도 자치단체가 한해 징수한 세입에서 지출한 세출을 차감하는
면에서는 세계잉여금과 비슷하다.반면,결정적인 차이로 현금주의 방식의 순세계잉여금의
경우는 발생액이 존재하지 않지만 발생주의 방식의 재정운영결과는 발생액을 포함한다.정
부회계에서 발생액은 각종 충당금(퇴직급여, 공무원 연금 등), 대손상각, 감가상각, 평가손
익, 미수수익, 선급비용,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등이다(허웅, 2014).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현금주의 방식의 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라면 재정운영결과는 발생주의 방식 하에서 비교
가능한개념이다.
정부회계에서 재정운영결과와유사한개념이 아래에서와같이 기업의 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손익이다. 자치단체의 재정운영표에 해당하는 기업의 재무제표는 손익계산서이
다.손익계산서는 크게 매출액(1),매출원가(2),판매비와 관리비(3),영업이익(4),영업외수익
(5), 영업외비용(6), 당기순이익(7)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당기순손익은 매출액-매출원가-영
업외비용+영업외수익-법인세의산식을통해산출된다.
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재정운영결과, 당기순이익 비교
재정수지
구분
순세계잉여금
재정운영결과
당기순(손)익
(세계잉여금)
세계잉여금-
(명시이월금+사고이
(사업순원가+관리운
매출액-매출원가-영
공식 (정의)
세입-세출
월금+계속비이월금+
영비+비배분비용)-비
업외비용+영업외수
국고 및 시도비
배분수익-일반수익
익-법인세
보조금 집행 잔액)
현금주의
/발생주의 방식
현금주의
현금주의
발생주의
발생주의
활용여부
기업의
정부의 모든 수익과
생산활동으로
세계잉여금에서
비용을 발생주의
벌어들인 총
각종 이월금과 국고
방식으로 산출하여
매출액에서 매출과
예산에 편성되어
및 시도비 보조금
포함함. 수익과
관련있는 원가와
있지만 사용 않은
집행잔액을 뺀
비용에는 추정이
기업의 영업활동과
특징
불용액도
수치로 자치단체가
포함되므로 추정이
관련없이 발생한
세계잉여금 개념에
다음회계연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을 차감하고,
포함함
활용할 수 있는
현금주의 방식의
영업활동과 관련
여유재원
순세계잉여금과는
없는 수익이 더해져
다른 성격을 가짐
당기순이익을
형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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