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01페이지

254_2017년한국정부회계학회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3. 선행연구
발생주의방식이정부에도입되기 전에현금주의 방식하에서는 앞의에서 보여주
듯이 재정수지(세계잉여금)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주의 방식의 재정운영결과와 가장 근접
한개념으로보아야할것이다.비록발생주의방식이도입된지8년이지났지만자치단체수
준에서 재정운영결과와 관련된 직접적인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따라서 본 section에서는
자치단체의 재정수지나 순세계잉여금과 관련된 문헌들을 우선 살펴본다. 다음으로 발생주
의방식으로산출한재정지표들에대한내용과paneldata를활용한관련간접적인실증연구
들을검토한다.
1)재정수지와순세계잉여금과관련한연구
자치단체 재정수지와 관련된 연구로 대표적으로 허명순(2013)의 연구가 있다. 허명순
(2013)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3년간paneldata를활용하여242개지방자치단체에대한통합재정수지자료를
분석하였고,그결과재정구조와정치적인변수가재정수지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요인이
라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수지는 의존재원이 증가에 따라 개선되었으며
그 효과는 비대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즉,의존재원이 증가할 때와 감소할 때 재정수지에
미치는영향이다르게나타났으며,의존재원이감소할때는증가할때보다자치단체재정수
지에미치는악영향이더큰것으로나타났다.지출측면으로투자지출과사회복지예산증가
가재정수지를악화시키는요인으로나타났으며,정치적요인의경우단체장과지방의회의
장의 소속이 다를 경우 재정수지가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9년 경제위기와
감세정책의 영향이나 선거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는 광역보다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자치단체수준에서순세계잉여금에관한몇개의연구들이존재하지만이들연구는대부
분 순세계잉여금의 문제점을 밝히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수준이다(박태갑, 2004; 이
현우외,2012;이미애외,2015).이들연구와는달리임성일·이효(2014)는2012년 한해동안
자치단체순세계잉여금에대하여순세계잉여금이발생하는직접적인요인을세입과세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이들은 세입을 지방세수입,세외수입,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및 지방
채로나누어분석했는데,분석결과에의하면지방세수입은최종예산과결산의차이가1.9%
로차이가적었지만,세외수입은25%나되는극심한괴리현상을보였다.교부세의경우최종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