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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의견을 구합니다.
6. 발표자께서 제시해 주신대로 발주관서에 목표치를 정하도록 하는 경우 입찰
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중소기업의 참여를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실현에 있어 유용한 수단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경우 중소기업의 하도급 참가를 낙찰요건으로 할 뿐만 아니라 낙찰조건
준수를 위한 선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
여 중소기업의 참가를 담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대입해 보면 중소기업의 하도급 참가의무를 위반한 경우라 하
더라도 부정당업자 제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납품된 경우 손해의 발
생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생각도 듭니다. 공동수급체 또는 하도급에 있어 낙찰요건
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제재 또는 강제수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필요
하다면 입법을 통해서라도, 손해배상과 같은 금전적인 제재방안 역시 고려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발표자의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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