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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절차상 공공조달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구제 / 박성완
는 단점이 있다. 반면 입찰참가자의 경우 개별 계약목적물 자체에 대한 전문성과
시장상황에 대한 정보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므로 이들을 규제에 활용하는 것은
담당공무원의 위법을 찾아내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권리보장에 따른 추
가비용 소요가 크지 않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U 등에서 규제방법으로서 입찰
참가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입찰절차상의 위법에 대한 규제에
있어 사법적 구제수단을 폭넓게 이용할 필요가 있으며, 사법적 구제에 대한 입법
이 미비한 우리나라의 법현실상 특히 손해배상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입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에 따른 낙찰의 취소나 계약의
무효는 낙찰자에 대한 신뢰와 공공사업의 진행 등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반면, 손해배상은 새로운 입법이 없이도 적용이 비교적 용이하며 법률관계가 발주
관서와 탈락한 입찰참가자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진행에도 영향이 없어 손
해배상의 판결에 따른 파급력이 제한적이라는 장점을 갖는다. 따라서 입찰절차상
위법에 대한 손해배상의 활용은 입찰참가자의 권리구제 수단으로서의 의미와 함께
현재 우리의 법 현실속에서 공공조달에 대한 규제수단으로서 가치를 지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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