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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획재정부 용역계약일반조건의 비교 김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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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White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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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
.
른 대가산정과 관련해서도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재부 계약일반조건의 개선으로 문제를 해결할 부분은 아니지만 분
쟁해결제도도 보다 정비될 필요가 있다 기재부는
년도에 공공부문 용역계약
.
2017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체상금 불공정 계약조항 등 실제 분쟁이 많이 발
,
생하는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도 공공기관의 계약분쟁 조정사항에 포함시키는 내용
을 포함시킨 바가 있다 이러한 방향성은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계약
.
분쟁 조정이 실질화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에 민간위원의 참여확대 등의 제
도적 보완이 함께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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