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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따라서 따라서 재정분권시대의 합리적 재정관리장치인 지방재정관리제도전반의
운영성과와 발전과제들을 모색해보는 이번 「新지방재정관리론」의 발간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서는 우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발간하는 격월간 전문지인
「지방재정」지에서 현행 지방재정 관리제도 전반의 성과와
향후 발전과제들에 대하여 연간기획으로 연재된 연구물들을
통일성 있고 체계적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 영향평가제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제도, 지방재정 분석진단제도, 재정위기 조기경보 시스템,
지방재정 부담심의제도, 사업예산제도 그리고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주민감시제도, 주민소송제도 등 지방재정관리를 위한
다양한 현행 제도들간 각 연계ㆍ발전과 그간 성과를 분석해보고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내용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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