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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03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
조임곤 ?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중기지방 재정계획제도는 단년도 예산편성 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중장기적
관점(5년 정도)에서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재원배분의 일관
성ㆍ효율성ㆍ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를 말하는데,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
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 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중기
지방재정계획제도는 많은 성과를 이뤄냈지만 그와 더불어 아직 더 많은 발전과제를
안고 있다.
3장에서는 지금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의 성과와 함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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