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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는 지방자치단체 발전계획과 세출 수요를 중ㆍ장기적으로 전
망하여 이를 반영한 다년도 예산이며,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용과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5년간 롤링플랜(Rolling Plan) 또는 연동화계획이다(행정자치부,
2016).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중장기 재정운용의 기본 틀로서 지방
재정투자심사, 보조금 신청, 예산편성 등 지방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가 된
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앙정부가 작성하는 5년간 롤링플랜인 국제재정운용
계획에서 제시된 재원 투자 방향 및 주요 사업과 연계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 간 재정연계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재정관리제도이다. 이외에도 중기지방재정계
획제도는 한정된 재원을 다수의 기간에 걸쳐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배분하는 계획
을 제시하기 때문에 예산의 정치적 기능을 충족시키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현재의 시
점에서 매우 강조되어야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계획은 계획일 뿐이라는 인식에
큰 변화가 없어 형식적인 제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사업부서가 수립한
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작성은 별개로 운영되고 있고, 실무자는 중기지방재정계
획 수립을 단순한 서류 작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신무섭, 2012). 김현태
(1999)가 약 20여 년 전에 지적한 중장기재정전망의 형식성으로 인한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전년도 답습주의, 정치인의 선심성 공약에 기초한 중기재정계획 작성의 폐해
는 오늘날에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러나 유럽에서 중기재정계획제도가 1950년 말에 도입된 배경이 사회복지비 지출
부담 증가에 따른 재원 부족을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사회복지비
지출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앞으로 강조되어야 할 제도로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위기에 빠지지 않는 경우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강제성
이 없는 계획에 머무르지만, 재정위기에 빠져 재정지원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뉴욕
시와 일본 유바리시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같은 다년간의
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을 제약하는 강력한 제도가 된다.
예를 들어 1975년 9월 재정위기를 겪은 뉴욕시의 경우, 재정긴급대처법(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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