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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연혁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기재정계획제도는 1982년 제5차 5개년 경제발전계획 수립과
함께 도입되었는데, 당초에는 제5차 5개년 경제계획 기간의 세입과 세출의 전망에 초
점을 두어 투자계획의 규모나 내용이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않고 중기재정운용의 방향
을 나타내는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 출발하였다. 1989년도에는 현재의 ?국가재정법?
전신인 ?예산회계법?이 개정되어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
였고, 2004년에는 5개년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였으며, 2007
년부터는 ?국가재정법?의 제정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2010년에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있었는데, 국가재정운용계
획에서 의무지출 증가율 및 산출내역, 재량지출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ㆍ근거ㆍ
관리계획, 재정수입 증가율ㆍ근거, 통합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의 전망ㆍ근거ㆍ관리계
획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전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평가분석
보고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등을 첨부하도록 하였다. 또 수
정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와 관리방안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을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2014년에는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재정 자료의 국회 제출시기를 회계연도 개시 90
일 전까지에서 120일 전까지로 앞당기고,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 30일 전에 국가재
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에 관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시기를 명확히 하였다.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시ㆍ도 종합개발 10개년 계획(1982~
1990)의 일부로 수립되기 시작하였다. 1981년 내무부 지방중기재정계획 수립 지침에
기초하여 5개년 계획의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계획과 예산의 연계가 부족하
여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이 낮았다. 그러던 것이 1988년 개정된 ?지방재정법?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법제화되어, 예산 편성의 계획화와 지방의회 보고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3)
당시 내무부는 1990~1994년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지침을 지방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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