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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시달하였다. 이후 1991년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국무회의 보고, 국
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동화계획으로 운영이 ?지방재정법?에 반영되고,
4)
1995년에
는 지방재정계획 수립 결과를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2005년에
는 중ㆍ장기지방재정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립 시기를 4
월에서 11월로 조정하였고, 2007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사업예산제도 운영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2014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대상이 될 수 없도록 강화하였다. 이상과 같은
?지방재정법? 변화를 요약하면 다음의 과 같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사항
지방재정법
내 용
지방재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를 신설하여 지방재정계획상
제12445호, 1988.5.7.,
재정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내무부장관은 전년도 5월 31일까지
전부개정, 시행 1988.5.7.)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였음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지방재정계획이라고 명칭을 정하고 자치단체
의 내무부 장관 제출의무를 신설하고, 지방재정계획이 국가계획 및
지방재정법(법률 제4466호,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함. 도한 내무부가 종합적인 지방재정계획을
1991.12.31, 일부개정, 시행,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국무회의 보고사
1991.12.31)
항으로 하도록 함.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과한 자문
기구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고 이의 구성과 운영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음
지방재정법 시행령(대통령령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를 경제기획원 장관에서 관계 중앙행
제13624호, 1992.3.30,
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로 변경하였음. 지방재정계획서가 예산안의 첨부
일부개정, 시행1992.3.30)
서류로 되었음
3) 1988년 지방재정법(법률 제4006호, 1988.4.6., 전부개정, 시행 1988.5.1.)에서는 제16조에 중ㆍ
장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조항을 신설되어 중기재정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다. 이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은 내무부 기준에 따라 중ㆍ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
하도록 되었다. 내무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중ㆍ장기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지방자치
단체 전체의 중ㆍ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만일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경우 재정
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었다.
4) 지방재정법의 내용에 의거한 것으로 행정자치부(2016：2)에는 국가계획 및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
이 1993년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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