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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내 용
지방재정법(법률 제7663호,
제1장 총칙에 있던 중ㆍ장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을 제3장 예산 제
2005.8.4., 전부개정, 시행
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으로 변경하였음. 이때부터 중기지방
2006.1.1.)
재정계획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제1장 총칙에 있던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를 제3장 예산 제
지방재정법 시행령(대통령령
39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로 변경하였음. 중기지방재
제19226호, 2005.12.30,
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재정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
전부개정, 시행 2006.1.1)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전년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
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였음
지방재정법(법률 제11900호,
안전행정부 장관은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
2013.7.16, 일부개정, 시행
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함
2013.7.16)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이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으로 확장되고 예산안
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안전행정부에게 회계연도 개시 30
일 전까지라는 기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 짐.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
과 재정규모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4) 분야
별 재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의 증가율 및 산출
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지방재정법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
지방재정법(법률 제12687호,
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 전망과 관리방안, 9)
2014.5.28, 일부개정, 시행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등으로 구체화 함. 안전행정부 장관은
2014.11.29)
1) 국가의 재정운용방향, 2)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3) 중기지방재
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
준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도록 함. 안전행정부 장관은 지침 작성에 필
요한 경우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
며, 이에 중앙관서 장은 협조하여야 함.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
용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
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9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가 시행령에서 삭제되고,
제25781호, 2014.11.28.,
지방재정법에 포함됨
일부개정, 시행 2014.11.29.)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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