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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발전 방안
계획의 정확성 측면에서는 기금을 포함한 것과 계획 포함되는 사항의 구체화, 재정
정보 충실화는 큰 성과로 볼 수 있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생각
한다면 다음과 같은 개선을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세입예측에 관한 것이다. 세입예측에 관해 자체적으로 세입을 예측
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지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정확한 세입예측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예측을 행정자치부에서 진도비와 같은 단순한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이와 다른 예측을 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는 방
법을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국가와 지방 간 금액
일치 등 연계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한 현재 작성되고 있는 사업이 너무 세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총량적 의미에서 정
확성 확보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계획의 연계성 측면에서는 현재 많은 발전의 여지가 있다. 현재 243개의 중기지방
재정계획의 합계는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계획의 수치와 일치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가 지방교부세 신장률을 국세의 신장률에 맞게 5~7%로 가정하여도
지방자치단체는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보다는 훨씬 낮은 수치의 신장률로 지
방교부세가 책정되어 연계가 떨어지고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지방교부세 및 국
고보조금 금액을 추계하면, 행정자치부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 작성에서 이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차년도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금액을 추계하고, 차년도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은 여기에 기초하여 자치단체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일본의 지방재정계획제도를 참
고하여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재정계획제도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세입
의 과소예측에서 비롯되는 과소 투자계획과 세입의 과다예측으로 나타나는 무리한 투
자계획을 방지하도록 하고, 국가의 재정정책 방향과 연계된 세출 방향을 인식하여, 지
방자치단체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행정자치부에서 수립한 기준에 부합하는 중기지방
재정계획의 수립노력도 필요하다.
계획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중기재정계획에서 세입, 세출, 수지, 부채의 수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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