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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가 설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수치가 한도의 설정이라는 의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중기재정계획으로서 프랑스와 영국은 중기재정계획이 연동화계획이 아닌
일정기간 동안의 계획을 작성하고 있는데 새로운 내각이 시작하는 경우 지출의 상한
계획이 작성된다. 지출 상한은 해마다 갱신될 수 있고 일정기간 고정될 수 있다. 상한
의 설정에서 오스트리아, 칠레, 핀란드,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는 전체 지출 수준에 대한 상한이 작성되며(OECD, 2014：39-40), 에
스토니아, 그리스, 아일랜드, 슬로박, 터키, 영국은 기관별 또는 부처별 상한을 가지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행정부에서는 품목별 상한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고 있으나, 의회
에는 총액 계획만 보고되고 있다. 중기재정계획의 승인에서 예산당국이 하는 경우가
2개 나라, 행정부에서 하는 경우가 15개 나라, 의회가 승인하는 나라가 10개 나라가
된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승인도 하나의 과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상한의 설정과 더불
어 중요한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준수되고 있는가를 모닝터링 하는 것이다.
OECD(2014：31)에서도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은 공식적인 모니터링이 없
는 나라가 7개 나라, 의회에 보고하는 형식의 나라가 12개 나라, 독립적인 모니터링
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3개 나라가 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Pay-As-You-Go원칙과 같은 재정준칙을 활용하여 재정건전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재정계획 준수도 모니터링하고 있어 재정계획의 실질적 구속력을 강조하고 있다.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해서는 예산의 정치적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
하다. 예산의 배분에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투자사업 결
정에 전문가 및 주민의 다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지방재정계획심
의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중요성 인식을 위해서는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꼭 필요하
다는 제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OECD(2014：35)에 의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중기재정계획은 3~4개년에 걸친 지출 상한 계획으로 2007년에는 OECD 국가의
72%가 활용하고 있었고 2012년에는 OECD 국가의 88%가 이용하고 있으며, 약 절
반 정도가 법에 중기재정계획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 중에서
중기재정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는 벨기에, 헝가리, 이스라엘, 룩셈부르크뿐이
다(OECD, 2014：36). 계획기간이 3개년인 나라는 프랑스와 스웨덴이며, 핀란드와
네덜란드가 4개년, 캐나다, 그리스, 한국, 멕시코가 4개년이며, 노르웨이와 미국이 6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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