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페이지

지방재정이성숙하다 2017년지방재정글로벌리포트우수보고서
글.황진영(2017년한국지방재정공제회해외정책조사원-미국)
미국지방선거에나타난지방재정관련공약소개:버지니아주(州)
Ⅱ.2017년도미국버지니아주주지사선거
미국지방선거에나타난지방재정
02
관련공약소개:버지니아주(州)
2017년11월7일미국의수도인워싱턴D.C.의남단에인접한버지니아(Virginia)주에서는주지사,부지
LOCAL FINANCE
ASSOCIATION
사및검찰총장을선출하는지방선거가실시됐다.북버지니아를중심으로형성된반(反)트럼프바람으로
인해전통적인공화당의텃밭이었던이지역에민주당의바람이거세게일었고,선거결과역시민주당의
압승으로마무리됐다.주지사,부지사및검찰총장까지민주당이이른바‘싹쓸이’를했고,주하원에서도민
주당이15석이나확보해종국적으로는공화당66석,민주당34석의기존구도를공화당51석,민주당49석
2017년11월,미국버지나아주에서실시된지방선거에서지방재정과관련된공약이눈에띄었다.선거공약에
의백중세로전세를뒤바꾸는뒷심을발휘했다.
는활발히논의되는중요이슈가담겨있기에민주당,공화당,자유당각후보들이내세운지방재정관련공약
1)
특히가장관심을끌었던주지사선거에서는오바마케어와메디케이드(Medicaid)
확대,청소년추방
을살펴보고그의미가무엇인지파악하고자한다.
유예반대및이민자에대한문호개방의기치를내걸어반트럼프바람의진원지가됐던현부지사인랠프
노덤(Ralphnortham)민주당후보가,오바마케어반대,메디케이드확대반대및소득세10%인하를공
약으로내걸고선전했던공화당에드길레스피(Edgillespie)후보를약9%차로따돌려,제73대버지니아
주주지사로당선됐다(참조).
Ⅰ.들어가며
표1. 미국버지니아주지방선거선거결과
CANDIDATE
PARTY
VOTES
PCT.
연방제국가인미국은연방정부와마찬가지로주정부도입법,사법,행정의삼권분립을갖춘하나의작
Ralphnortham
Democrat
1,405,041
53.9%
은정부와도같다.물론각부의기능과역할도연방정부와매우유사하다.행정부의수장인주지사는보통
Edgillespie
Republican
1,173,326
45.0%
선거로선출되며주마다각각통상4년또는2년의임기동안주정부를이끌게된다.시정부의형태는매
Cliffordhyra
Libertarian
30,241
1.2%
우다양한데,시의회와행정관을두어주정부와유사한형태로운영되는것이일반적이다.
100%reporting(2,566of2,566precincts)
자료:TheNewYorkTimes,https://www.nytimes.com/elections/results/virginia-governor-election-gillespie-northam,2017.11.8.
따라서대통령선거나연방의원선거외에도주정부를이끌리더를선출하는지방선거는미국인의일상
에서많은부분을차지하는하나의정치행위라할수있다.아울러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선거에출마하
위에서도잠시언급한바와같이이들두후보는여러가지공약을내걸고각축을벌였는데,이글에서는
는많은후보자는저마다자신의공약을내걸고한표를호소하는데,이글에서는최근에실시된버지니아
주로지방재정(Localfinance)과관련된이슈를살펴보고,이와관련된현안과지역주민들의민심그리고
(Virginia)주주지사선거에서각후보자가지방재정(Localfinance)과관련해어떠한공약을내걸었는지,
이러한공약이선거에어떠한영향을미쳤는지살펴보기로한다.
그것이어떠한시사점이있는지살펴보기로한다.특히지역주민들을직접만나청취한그들의의견도함
께소개하기로한다.
1)미국에서실시되고있는국민의료보조제도로서사회적약자라고할수있는65세미만의저소득층과장애인을위한공적의료보장제도다.65세이상의노
인에대해서는메디케어(Medicare)라는별도의노인의료보험제도를통해보호하고있다.
80
81
한국지방재정공제회
LocalFinanceMagaz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