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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이성숙하다 2017년지방재정글로벌리포트우수보고서
글.김우영(2017년한국지방재정공제회해외정책조사원-일본)
일본의주민참가형지방채공모현황과과제
차다양화되는지역주민의요구에대응하기위해,주민의의견을보다중시할필요성이제기됐다.
셋째,시민참여의식고양이다.1998년「NPO법」(「비영리민간단체법」)시행이래,NPO를중심으로다양
일본의주민참가형지방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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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행정서비스와예산편성과정에시민의직접적참가를요구하는목소리가강해졌다.「NPO법」시행이후
현황과과제
2013년을기준으로일본전국에는약4만2,000개의NPO법인이활동하고있는데,이러한시민단체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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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활성화되면서주민의다양한요구를해결하기위한방안이자유롭게제시됐다.즉,지역시민의요구가점
차다양화되는가운데시민단체활동활성화는곧지역활성화로이어지는것으로주목받고있다.
이와같은배경을바탕으로예산편성과정에직접적인참가를위한활동이전국각지에서확산되고있
다.우리나라에도잘알려진것처럼일본에서도주민참가형예산제도,1%법등이시행되고있으며,본보고
일본은시민이지방재정의편성과집행에참여하도록유도하기위해주민참가형지방채공모제도를운영하고
서에서는일본의‘주민참가형지방채공모제도’의현황과과제에대해개괄적으로살펴보기로한다.
있다.우리나라지방재정건전화정책의성장을기대하며일본의주민참가형지방채공모제도가어떠한방식
으로지방채상환과주민참여를이끌고있는지살펴본다.
Ⅱ.주민참가형지방채공모
Ⅰ.들어가며
주민참가형지방채공모는채권발행을통해자금을조달하는일반적인‘시장공모지방채’의한유형이라
고할수있다.그리고구매자의범위를해당채권을발행하는지방자치단체의행정구역에거주하는개인
일본지방자치단체의예산편성및집행은오랫동안행정고유의권한사항이었다.즉,중앙정부가지방자
혹은법인으로제한하고있다는점이가장큰특징이다.일본의첫번째사례는2002년3월에군마현이발
치단체예산을법령이나보조금등을통해제약하고있었기때문에지방자치단체의자유로운예산편성권
행한‘애현(愛?)채’다.주민참가형지방채공모는매년일정규모이상이발행되고있으며,각지방자치단체
이제한돼있었다.그리고원칙적으로지방의회가주민을대표하고있기때문에‘직접민주주의적’인성격
의자금조달수단의하나로써점차자리매김하고있다.
을갖는시민참가는대표제민주주의를저해하는요소로작용한다는비판의목소리가강했다.더욱이실
이제도의주된목적은지역주민의행정에대한참여의식을향상시키고,지방자치단체의시책을홍보함
질적인예산편성과정이충분히공개되지않고복잡하다는이유로일반시민들의관심도그렇게크지않
으로써필요한사업의자금조달수단을다각화하는것이다.또한개인의금융자산을유용하게활용한다는
았다.이와같은이유로그동안지방자치단체의예산편성과정에시민이직접적으로참여할수있는채널
측면,시장공모화를위한노하우를습득하는것등도이제도를통해얻을수있는기대효과로볼수있다.
은많지않았다고할수있다.
그러나1999년에「지방분권일괄법」(「지방분권추진을위한관련법률정비등에관한법률」)이제정되면
서475개관련법이개정됐고,2000년4월부터시행(일부를제외)됐다.「지방분권일괄법」시행이후,예산
1.발행실적
편성과정에대한시민의다양한참가를촉진하기위한활동이전국각지에서확산되고있다.그배경으로
는다음과같은점을들수있다.
과는앞에서소개한군마현의사례를포함해2002년부터2015년까지의주민참가형지방
첫째,2000년4월「지방분권일괄법」시행으로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관계가이른바‘주종관계’에
채발행지방자치단체수및발행액추이를나타낸것이다.표에서알수있듯이,2015년기준으로총61개
서‘대등관계’로이행됐다는점을들수있다.주로중앙정부가주도하던기존행정시스템에서주민자치를
지방자치단체에서약1,486억엔규모의주민참가형지방채를발행했으며,2006년을정점으로발행지방
기본으로하는행정시스템을뒷받침할수있는제도적틀이마련됐다고할수있다.
자치단체수와발행액이모두감소하는경향이두드러지는것이특징이다.
둘째,지방자치단체의재정핍박을들수있다.일본의많은지방자치단체가정해진예산제약하에서점
구매대상자의범위설정은채권을발행하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재량으로결정되는데,주민참가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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