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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주민참가형지방채공모현황과과제
2.효고현‘아와지환경미래섬채권’
이목적으로했던주민한사람,한사람의참가및환경의식고양을실현했고,판매방식에있어서도섬내
우선판매기간을설정하는등지역전체를생각한노력이이루어낸성과라고할수있다.
‘아와지환경미래섬채권’은효고현및아와지섬내의3개시가‘지역활성화종합특구’로지정돼추진하고
최근일본에서는공공사업투자가감소하고있는가운데,주민이관심을가질만한매력적인사업도상
있는‘아와지환경미래섬구상’에서일반사업자및단체뿐만아니라,섬주민한사람,한사람이참가및계획
대적으로줄어들고있다.또한이자율설정에있어서도그기준이되는국채이자율이지속적으로하락하
할수있는방안의일환으로실시된주민참가형태양광발전사업에들어가는재원4억엔을충당하기위해
는가운데채권을발행하는지방자치단체에서도어떻게주민의구매의욕을자극할것인지가중요한문제
발행됐다.이자율은0.33%로설정됐고,구매단위는5만엔에서상한200만엔까지,구매대상자를효고현
가되고있다.
에거주,근무하고있는개인으로설정해판매기간이종료되기전아와지섬내우선판매기간중에4억엔
이러한관점에서보면위에서소개한두가지사례는주민의관심이높은사업을선정했다는점그리고
모두판매됐다.
이자율설정뿐만아니라구매자들의구매의욕을자극하는노력의필요성을알수있다.주민참가형시장
공모지방채에는인적부담및비용측면에서단점이존재하는것은부정할수없다.그러나이러한부작용
표12. ‘아와지환경미래섬채권’발행개요
(채권발행에따른업무량증가,각종수수료,스프레드,광고및포스터작성)보다이점(시민참가의식고양,
대상사업
시책PR,관광객증가,지역활성화)을중시한쓰루오카시와같이,주민참가형시장공모지방채를활용해
주민참가형태양광발전사업
발행액
4억엔
마을만들기에성공한사례가있는것또한사실이다.
상환방식
5년만기일괄상환
발행일
2013년8월30일
이율
0.33%
구매단위
5만엔단위,1인당5만엔부터200만엔까지
효고현에거주,근무하는개인(모집기간:7월31일~8월26일중,8월13일까지를아와지섬내의
구매대상자
점포에서우선판매)
구매자수
471명
모집방법
창구판매(선착순)
취급금융기관
미쓰이스미토모은행,미나토은행,JA효고신용연합,아와지신용금고,미즈호증권
자료:일본지방공공단체금융기구
효고현에서는구매자전원에게충전식전지가부착된급속충전기세트를기념품으로제공하는등자치
회를비롯한각종단체를통해구매를환기시키며행정과관련단체가일체가돼‘아와지환경미래섬구상’
에대해홍보하고판매를촉진했다.그결과,환경문제에대한섬주민의의식이향상됐고‘아와지환경미래
섬구상’에협력하고자하는주민의의욕이커진것이순조로운판매로이어졌다고볼수있다.
쓰루오카시의‘가모수족관해파리드림채권’은이러한구매에따른프리미엄제공뿐만아니라,주민(이용
자)이응원하고싶도록하기위해사업성있는테마를선정하고새로운수족관리뉴얼오픈날짜를스프레
드이자율로설정하는등구매자가마치놀이를하는것과같이부담없이참가할수있도록만든노력이
부가가치를만들었다고할수있다.그리고채권발행을단순히자금조달의수단에그치지않고,지역활성
화를위한방안으로활용한것이성공으로이어진좋은사례라고말할수있다.
또한효고현‘아와지환경미래섬채권’은행정과지역이일체가돼채권을홍보하고모집한결과,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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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LocalFinance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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