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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주민참가형지방채공모현황과과제
방채공모제도를도입한가장큰목적중하나인‘주민의행정에대한참여의식향상’이라는관점에서발행
구분
도도부현
정령시
시구정촌
합계
지방자치단체행정구역내에거주,통근,근무하는개인혹은그지역에거점을둔법인혹은단체로구매
2008년
1,678
710
262
2,650
대상을제한하는것이일반적이다.그러나최근에는발행한채권의안정적인소화를촉진하는차원에서지
2009년
1,550
704
234
2,488
2010년
1,491
714
236
2,441
방채구매대상자를제한하지않는,즉‘시장공모지방채’로판매되는경우도일부발생하고있다.
2011년
1,348
554
235
2,137
2012년
1,331
523
174
2,028
표1. 주민참가형지방채발행지방자치단체수
(단위:개)
2013년
1,217
509
138
1,864
구분
도도부현
정령시
시구정촌
합계
2014년
1,067
539
140
1,746
2001년
1
-
-
1
2015년
982
394
110
1,486
2002년
17
5
12
34
자료:일본총무성,일본지방채협회
2003년
30
9
40
79
은2001년부터2015년까지지방채발행1건당평균발행액규모를나타낸것이다.지방채발행규
2004년
31
8
55
94
모는도도부현이평균60억엔정도이며,일반시구정촌에서는5억엔에못미치는수준이다.한편,도도부
2005년
32
8
66
106
2006년
31
10
83
124
현과시정촌간에는에서보는것과같이,‘공동발행방식’을채택하는경우도있으며,이는채권발행
2007년
27
11
85
123
규모를확대할수있다는점에서유용한방식으로볼수있다.
2008년
25
12
65
102
2009년
21
11
56
88
표3. 지방채발행1건당평균발행액규모(2001~2015년)
2010년
22
12
57
91
(단위:억엔)
2011년
17
12
51
80
도도부현
정령시
시구정촌
공동발행
2012년
18
11
49
78
55.8
33.8
4.6
45.8
2013년
17
11
47
75
자료:일본지방채협회
2014년
15
11
40
66
표4. 지방채공동발행사례(2015년)
2015년
16
9
36
61
자료:일본총무성,일본지방채협회
이바라키현,쓰치우라시,이시오카시,히타치오타시,
효고현,히메지시,아마가사키시,도요오카시,
발행지방자치단체
가시마시,가스미가우라시,쓰쿠바미라이시
가와니시시,아사고시
표2. 주민참가형지방채발행액추이
평성26년도이바라키현시정촌공동공모채
평성27년도효고현시정촌공동공모채
지방채명칭
(다이스키이바라키현민채)
(효고노지기쿠채)
(단위:억엔)
구분
도도부현
정령시
시구정촌
합계
발행일
2015년5월12일
2015년5월28일
2001년
10
-
-
10
발행액
40억엔
23억엔
상환기간
2002년
1,420
140
76
1,636
5년만기상환
5년만기상환
2003년
2,195
310
177
2,682
표면이율
0.10%
0.12%
발행
조건
발행가격
2004년
2,697
360
219
3,276
100엔
99엔97전
2005년
2,769
360
316
3,445
2006년
2,428
728
358
3,513
2007년
2,012
742
329
3,083
68
69
한국지방재정공제회
LocalFinanceMagazine
방채공모제도를도입한가장큰목적중하나인‘주민의행정에대한참여의식향상’이라는관점에서발행
구분
도도부현
정령시
시구정촌
합계
지방자치단체행정구역내에거주,통근,근무하는개인혹은그지역에거점을둔법인혹은단체로구매
2008년
1,678
710
262
2,650
대상을제한하는것이일반적이다.그러나최근에는발행한채권의안정적인소화를촉진하는차원에서지
2009년
1,550
704
234
2,488
2010년
1,491
714
236
2,441
방채구매대상자를제한하지않는,즉‘시장공모지방채’로판매되는경우도일부발생하고있다.
2011년
1,348
554
235
2,137
2012년
1,331
523
174
2,028
표1. 주민참가형지방채발행지방자치단체수
(단위:개)
2013년
1,217
509
138
1,864
구분
도도부현
정령시
시구정촌
합계
2014년
1,067
539
140
1,746
2001년
1
-
-
1
2015년
982
394
110
1,486
2002년
17
5
12
34
자료:일본총무성,일본지방채협회
2003년
30
9
40
79
은2001년부터2015년까지지방채발행1건당평균발행액규모를나타낸것이다.지방채발행규
2004년
31
8
55
94
모는도도부현이평균60억엔정도이며,일반시구정촌에서는5억엔에못미치는수준이다.한편,도도부
2005년
32
8
66
106
2006년
31
10
83
124
현과시정촌간에는에서보는것과같이,‘공동발행방식’을채택하는경우도있으며,이는채권발행
2007년
27
11
85
123
규모를확대할수있다는점에서유용한방식으로볼수있다.
2008년
25
12
65
102
2009년
21
11
56
88
표3. 지방채발행1건당평균발행액규모(2001~2015년)
2010년
22
12
57
91
(단위:억엔)
2011년
17
12
51
80
도도부현
정령시
시구정촌
공동발행
2012년
18
11
49
78
55.8
33.8
4.6
45.8
2013년
17
11
47
75
자료:일본지방채협회
2014년
15
11
40
66
표4. 지방채공동발행사례(2015년)
2015년
16
9
36
61
자료:일본총무성,일본지방채협회
이바라키현,쓰치우라시,이시오카시,히타치오타시,
효고현,히메지시,아마가사키시,도요오카시,
발행지방자치단체
가시마시,가스미가우라시,쓰쿠바미라이시
가와니시시,아사고시
표2. 주민참가형지방채발행액추이
평성26년도이바라키현시정촌공동공모채
평성27년도효고현시정촌공동공모채
지방채명칭
(다이스키이바라키현민채)
(효고노지기쿠채)
(단위:억엔)
구분
도도부현
정령시
시구정촌
합계
발행일
2015년5월12일
2015년5월28일
2001년
10
-
-
10
발행액
40억엔
23억엔
상환기간
2002년
1,420
140
76
1,636
5년만기상환
5년만기상환
2003년
2,195
310
177
2,682
표면이율
0.10%
0.12%
발행
조건
발행가격
2004년
2,697
360
219
3,276
100엔
99엔97전
2005년
2,769
360
316
3,445
2006년
2,428
728
358
3,513
2007년
2,012
742
329
3,083
68
69
한국지방재정공제회
LocalFinance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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