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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이성숙하다 찾아가는글로벌지방재정현장
글·사진.황진영(2017년한국지방재정공제회해외정책조사원-미국)
헌터밀지구Catherinehanes입법보좌관(Legislativeaide)인터뷰
미국버지니아주페어팩스카운티헌터밀지역의
Q 헌터밀지구는어떤곳인가요?페어팩스카운
티의 일부인지, 아니면 페어팩스 카운티의 또 다른
주민참여예산제도(Advisorybudgetcommittee)
이름인지설명부탁드립니다.
인터뷰를시작하기전에페어팩스카운티에대
헌터밀지구Catherinehanes입법보좌관(Legislativeaide)인터뷰
한전체적인소개를먼저해드리겠습니다.페어팩
스 카운티는 9개의 지구(District)로 나뉘어 있는
데, 헌터밀은 그중 한 곳입니다. 카운티의 중간보
최근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와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다약간위의서쪽지역에위치하고있고,약10여
강구하고있다.그일환으로행정안전부는매년전국지방자치단체를대상으로주민참여예산제도우수사
만명의주민이살고있는지역입니다.예산편성을
례를발굴및시상한다.우리나라의자치분권실현과투명한지방재정운용을위해은2017년5
위해페어팩스카운티의모든지구들은아니지만,
호에서‘ 민참여예산제도의실효성제고방안’에대한논의를진전시키고자했다.지난호에이어이번호
많은지구들이예산관련위원회를가지고있습니
에서는이제도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는글로벌지방재정현장을찾아가봤다.미국의버지니아주페어
미국버지니아주페어팩스카운티헌터밀지구청사(가운데깃발이
다.9개지구를대표하는의장(Chairman)이있는
버지니아주정부기,오른쪽은헌터밀지구기)
팩스카운티헌터밀지역의Catherinehanes입법보좌관이말하는주민참여예산제도에대해들어보자.
데,이분이전체페어팩스카운티를대표하고있
습니다.


2017년12월14(목)오후2시30분~3시30분(미국동부시간기준)


미국버지니아(Virginia)주페어팩스카운티(Fairfaxcounty)헌터밀지구(Huntermilldistrict)구청장실(Supervisor’soffice)
Q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법률이나
련 이슈에 관심이 있다고 우리에게 연락을 하면
1)
규정은무엇이있나요?
예산위원회 참여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
을것입니다.현재위원회구성원중특정분야에
페어팩스카운티에는80여개의다양한위원
관심이 있어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심 있
회나자문기관이있습니다.이위원회에는1,000명
는주민을구청장이선발하는방식이죠.이력서나
이상의주민들이여러형태로참여하고있습니다.
배경,관심분야기술서(Statementofinterest)를
(페어팩스카운티가덜러스국제공항인근에위치
보고위원을선발합니다.위원회는대체로작은규
하고 있는 관계로) 공항과 관련된 위원회도 있습
모로유지되는데,1월에서3월까지격주간격으로
니다.
모임을갖습니다.주민들은스스로관심있는주
Q 위원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자격조건이 있
제를선정해토론과논의등의과정을활발히거
나요?
치며 논의한 결과에 대해서는 최종 보고서(Final
report)를 작성합니다. 이 리포트는 온라인으로
모든 주민은 자신이 원하는 위원회에 참여할
확인할 수 있어 위원회가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수있습니다.일부규모가큰위원회는일정한자
관심을가지고살펴보는주민들도많습니다.
격요건을요구하기도하지만,예산위원회는그런
절차를밟지않고있습니다.만일자신이예산관
미국버지니아주페어팩스카운티헌터밀지구청사(미국워싱턴D.C.덜러스국제공항인근)
1) 이부분에대해명확한답을하진않았는데,조사결과Fairfaxcountycode에위원회와관련된많은근거규정들을찾을수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