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8페이지

042
043
한국지방재정공제회LocalFinanceMagazine
특별기획
Ⅱ.2018년도지방회계·계약및공유재산제도운용방향
再
1.지방재정신속집행추진
가.그동안성과
지방재정신속집행은상저하고(上低下高)의경기변동보완과지역경제활력제
고등정부의확장적거시정책기조를뒷받침하기위하여2009년부터추진하고있다.
2017년지방재정신속집행은대상액168.5조원의59.67%인100.5조원을집행하여
목표율56.5%대비3.17%p초과달성과5.2조원을더집행함으로써,최근5년간상
반기신속집행집행률과집행액의최고치를달성하는쾌거를거두었다.
이러한지방재정신속집행으로연평균실질GDP4.4조원정도를증가시켰고,
상·하반기균형집행으로재정운용의선순환이정착되었을뿐만아니라,예산의이월·
불용액감소로지방재정집행의효율성강화에도기여하였다.특히,침체된민간수요를
공공지출로보완하는일자리창출등으로지역경제활성화및서민경제안정에기여하
는성과도창출하였다.
나.2018년추진계획
정부에서는2018년상반기어려운고용상황및거시경제불안요인등에대응하기
위해2017.12.27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2018년상반기재정조기집행’을결정하였
다.행정안전부에서도정부정책기조에맞춰지방공기업을포함한지방자치단체의총
예산370.1조원중에서시설비등39개통계목대상액183.4조원의57%인104.5조
원을집행할목표로지방재정신속집행을추진할계획이다.
특히,1/4분기에는일자리사업대상액3.1조원의30%인1조원을집행하여지역
일자리창출과더불어SOC사업을중점집행하여지역경제활성화를뒷받침하고,국
고보조사업의실집행강화등을통해일선현장에서국민들이실질적인신속집행효과
를체감하도록집행에주력할계획이다.
이를위해지난1.12 ‘2018년지방재정신속집행추진계획’확정및자치단체에통
보하였고,지방자치단체신속집행관계관워크숍개최(1.18)와더불어시·도기획관리
실장회의(1.15)및시·도부단체장회의(1.19)등을통해신속집행의적극추진을당부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