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1페이지

55
종합토론 / 최민수
지하공사현장의 작업환경 개선 등을 주요한 요소로 평가 필요
-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하려면, 일반적으로 초기비용이 증가하며, 성능이 우수한 설계는 코
스트 측면에서 불리할 수도 있음. 따라서 신기술/신공법을 장려하려면 공사비절감이나 공
기단축만을 평가해서는 곤란함.
3) 발주자가 기술제안을 요구하는 사항을 RFP 등에서 제시 필요
- 그동안 입찰사례를 보면 단순히 기술제안건수가 많은 업체가 낙찰자가 되는 경향이 존재
- 턴키나 기술제안입찰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성능발주의 형태로서 발주자가 해당 프로
젝트별로 핵심 평가 항목을 선정한 후 이를 해당 프로젝트의 RFP(Request for Proposal)
또는 ITT(Invitation to Tender)에서 제시하고, 발주자가 요구하는 분야에 대한 기술제안을
받는 것이 필요
ㆍ 예를 들어 소각로 사업의 경우, 인근 주민의 민원 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다이옥신 저
감이나 환경오염방지 대책 등을 중점 평가할 수 있음. 반면, 교외지역으로서 시설 운
영비가 중시될 경우는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 저감을 중시하여 평가하고, 예상
처리 용량이 많은 경우는 프로세스 개선 제안을 중점 평가할 수 있음.
ㆍ 또, 소음민감지역에서는 소음/진동대책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교차로의 고가도
로 시공에서는 공기단축 대책을 중시하여 평가할 수 있음.
4) 덤핑 낙찰을 방지 필요 - 확정가격최상설계 방식 확대
- 국토교통부에서는 2008년 6월 ?일괄?대안입찰 낙찰자 결정방식 선정 가이드라인?을 제
정하여 공표한 바 있는데, 가이드라인에서는 확정가격최상설계 방식의 적용 대상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ㆍ 극도의 안정성이 요구되는 공사
ㆍ 국내?국제적으로 시공사례가 극히 적거나 없는 경우
ㆍ 국가 랜드마크 시설로서 창의성?예술성 등이 특별히 요구되는 시설물(예 : 원자력 발
전소, 조력 발전소, 월드컵 경기장 등)
- 확정가격최상설계 방식이 범용적으로 활용되려면 시공사례가 많아서 확정가격 결정이 용
이하고 기술제안의 여지가 많은 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ㆍ 발주자의 입장에서는 상세설계없이 확정가격을 결정하는 부담을 경감해야 함.
ㆍ 일본의 사례를 보면, 최상설계-가격협상방식이 있는데, 최상설계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
로 해당 입찰자가 제시한 투찰가격을 토대로 가격협상을 시도하는 방식임.
- 턴키/대안입찰 이외에 기술제안입찰에서도 발주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확정가격 최상제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