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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합니다.
③ 보험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공제등록의 경우에는 회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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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험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회원 또는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손
해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
배
상
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공
제
규
제4관 공제등록전알릴의무등
칙
제25조 (등록 전 알릴의무) 회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공제등록 시 시설의 현황 등
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공제회에 알려야 합니다.
제26조 (등록 후 알릴 의무) ① 공제등록 이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회원이나 피
공제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공제회에 알리고 공제등록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공제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영조물배상공제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시설을 양도, 대여 또는 돌려주었을 때
4. 시설의 업종이 변경되었을 때
5.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 공제회비를 돌려드리며, 위험
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제회비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공제등록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받을 공제회비에 대하여는 제11조(공제회비)에
따릅니다.
③ 회원 또는 피공제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제회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공제회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회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27조 (양도) 공제목적의 양도는 공제회의 서면동의 없이는 공제회 및 보험사에 대하여 효력
이 없으며, 공제회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공제등록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
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공제회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공제
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공제등록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
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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