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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가 된 때에는 공제회비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제2호에서 ‘회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회원 또는 피공제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공제회가 제34조(사기에 의한 등록), 제15조(등록의 해지) 또는 제16조(중대사유로 인
한 해지)에 따라 등록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제4관 보험금의지급
제18조 (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사는 피공제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공제기간 중에 공제등록증
권에 기재된 업무 수행으로 발생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
혀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이
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 배상금
2.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공제자가 제27조(손해방지의무) 제1항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공제자가 제27조(손해방지의무) 제1항제2호에 따라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
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
던 비용
다. 피공제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공제등록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보험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공제자가 제28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보험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
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② 위 ①항의 “사고”라 함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켰다고 주장되는 행위
(부작위를 포함합니다.)를 말합니다.
③ 보험사는 공제기간 중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그러나 공
제등록증권상에 소급보장일자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 소급보장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고
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9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사는 피공제자가 아래에 기재된 원인 또는 행위로 기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공제자(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업무를 수행하는 해당 공무원을 포함합니다.)의 고의
로 생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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