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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험사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
나 대행합니다.
【보상책임을지는한도】 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9
손
공제한액수를말합니다.
해
배
③ 보험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가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는 보험사의 요청에
상
공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제
규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칙
④ 보험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공제등록증권에 기
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보험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
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공제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
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공제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보험사에 양도하여
야 합니다.
제32조 (대위권) ①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보험
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보험사가 보상한 금액
이 피공제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공제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공제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회원 또는 피공제자는 제1항에 의하여 보험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
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③ 보험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공제등록의 경우에는 회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보험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회원 또는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
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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