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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관 회원의등록전알릴의무등
제33조 (등록 전 알릴 의무) 회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공제등록시 알고 있는 사실
을 반드시 사실대로 공제회에 알려야 합니다.
제34조(등록 후 알릴 의무) ① 공제등록 이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회원이나 피
공제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공제회에 알리고 공제등록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공제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행정종합배상공제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
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 공제회비를 돌려드리며, 위험
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제회비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공
제등록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 또는 피공제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제회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공제회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공제회가 알린 사
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회원 또는 피공제자에게 도달한 것으
로 봅니다.
제35조 (양도) 공제목적의 양도는 공제회의 서면동의 없이는 공제회 및 보험사에 대하여 효
력이 없으며, 공제회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공제등록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공제회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공제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공제등록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
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36조 (사기에 의한 등록) 회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등록이 성립
되었음을 공제회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37조 (기록의 완비) 회원 또는 피공제자는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을 비치하여야 합니다. 피
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 의무를 태만히 한때에는 공제회 및 보험사는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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