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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관 분쟁의조정등
제38조 (관할법원) 본 공제등록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회원 또는 피공제자의 주소지를
9
손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사와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배
상
제39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공제회비 및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공
제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규
칙
제40조 (약관의 해석) ① 공제회 및 보험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
하여야 하며 회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공제회 및 보험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
다.
③ 공제회 및 보험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회원이나 피공제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1조 (개인정보보호) ① 공제회 및 보험사는 이 등록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본 공제의 등록,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등 관계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 또는 피공제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
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회 및 보험사는 이 공제의 등록,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회원 및 피공제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공제회,보험사는공제등록및사고처리관련된개인정보를안전하게관리하여야합니다.
제42조 (준거법) 본 공제등록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
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Ⅴ. 행정종합배상공제 특별약관(제20조 관련)
(1)행정종합배상공제특별약관
제1조 (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보험사가 보상할 행정종합배상공제 보통약관(이하 보통
약관이라 합니다) 제19조(보상하는 손해)의 공제사고라 함은 아래에 기재된 피공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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