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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잔존 공제등록금액) ① 공제회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 회원 또는 계약자가 추가 공제
회비를 납부하여 공제등록금액을 복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등록금액에서 지급공제
금을 차감한 잔액을 손해가 발생한 후의 나머지 공제기간에 대한 공제등록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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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제목적물이 2개 이상일 경우에도 각각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건
설
제8조 (공제등록의 무효) 회원 또는 계약자가 공제등록신청 이전에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
공
사
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알면서도 공제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공제등록은 무효로 한다.
손
해
제9조 (공제등록의 해지) ① 회원 또는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공제등록
공
제
을 해지할 수 있다.
규
정
② 공제회는 다음 각호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그 사
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제등록을 해지할 수 있다.
1. 회원 또는 계약자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
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8조제2항에서 정한 의무를 회원 또는 계약
자가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회원 또는 계약자가 고의로 공제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4. 회원 또는 계약자가 공제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
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이미 공제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회원 또는 계약자의 사기에 의하여 공제등록이 성립되었음을 공제회가 증명하는 경우
에는 공제등록일로 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제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④ 제2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회는
공제등록을 해지할 수 없다.
1. 공제회가 등록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공제회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하였거나 공제회비 등을 받은 때부터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경과한 경우
3. 공제등록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제3장 공제회비
제10조 (공제회비 납부) ① 회원은 제5조제1항에 의하여 공제등록한 건설공사 계약목적물에
대한 공제회비를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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