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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손해공제규칙
15
2017.
7.
27. 제정
건
설
공
사
손
해
공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설공사손해공제규정(이하 “공제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제
규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칙
제2조 (공제등록 신청) 공제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회원 또는 계약자가 공제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제등록신청서
2.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3. 공사비내역서 사본
4. 공사개요서/공사일정표/설계도면 사본(굴착공사의 경우 굴착공법, 지질조사보고서)
5. 배치도 또는 주변상황도(주변건물의 이격거리 포함) 사본
6. 추정 손익계산서(예정이익상실 담보를 추가하는 경우)
7.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제등록 위임 통보서 (회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공제등록을 위임한
경우 한함)
8 기타 공제회가 요청하는 서류
제3조 (포괄 공제등록 신청) ① 회원이 매년도 1년동안 발주하는 개별 건설공사금액이 1,500
억원 이하인 모든 공사에 대해 포괄적으로 공제등록(이하“포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개별 건설공사금액이 1,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회와 협의하여 신청
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제1항의 포괄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포괄등록의 대상이 되는 예
상공사 목록을 포괄공제 등록 시작일의 1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하여 공제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괄공제 등록을 신청한 후에 공사목록을 추가할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착공일 이전에 공제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공제기간) ① 공제등록 물건의 공제기간은 공제등록 물건별 공사소요기간을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제3조에 의하여 포괄등록한 경우에는 매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연도중에포괄등록을신청하는경우에는공제등록일로부터12월31일까지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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