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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험도 조사) 공제회는 공제등록 신청 물건이 개별 건설공사비가 1,500억원 이상 또
는 교량, 항만, 매립 등 고위험의 공사에 대하여 공제회비의 합리적 산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위험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공제등록 변경) ① 회원 또는 계약자는 다음 각호의 공제등록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제등록 변경신청서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제등록 대상의 담보조건
2. 공제기간
3. 회원 또는 피공제자
4. 공제등록금액 또는 공제회비 등 기타 공제등록 내용
② 공제회는 제1항제3호에 의하여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회원
또는 피공제자에게 공제등록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요청
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회원 또는 계약자가 제1항제4호에 의하여 공제등록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경
우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공제등록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경과하지 아니한 공제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공제회비를 회원 또는 계약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제7조 (공제회비 산정기준) ① 공제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제회비를 산정하기 위하여 적
용하는 공제요율은 별표 1을 기준으로 한다.
② 회원이 제3조에 따라 포괄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공제등록금액은 해당년도의 공사비
집행예산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납부한 공제회비는 매년 11월 말에 정산하
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별표 1의 공제요율은 매년도 손해율과 공제등록 물건의 개별 특성요인 및 특
별담보의 추가와 포괄등록 등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8조 (공제회비 납부기한) 공제회비 납부기한은 공제등록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포괄등록대상 공사목록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통
보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한다.
제9조 (공제등록 해지신청) 공제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제등록을 해지할 경우에는 회원
또는 계약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제등록 해지신청서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제등록 실태조사) ① 공제회는 공제기간 중 언제든지 피공제자의 시설과 업무내용
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공제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 될 때까지 공제등록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③ 공제회는 공제등록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공제기간 중 또는 공제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공제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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