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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의무공동도급 의무도급 비율 기준
질의내용
「건설기술진흥법」제21조에따른추정금액20억이상30억미만의기술용역대상사업의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참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9조와 같은법시행령제88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용역집행계획및사업수행능력평가서제출공고시지역업체의무도급비율을49% 이상으로정하여공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계약법? 제4조에따라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하여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어 있음
?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지방계약법이 아니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 기술용역사업이므로,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공고 사항을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적으로, 지방계약법제29조제2항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계약담당자는공동계약의경우입찰
참가자격으로 지역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입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는공사입찰의경우에 적용되는것이며, 물품 및용역입찰의경우에는 적용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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