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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협상에 의한 계약의 성립 여부
질의내용
?지방계약법(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진행한 경우에 2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여 1개 업체가 예정가격을 초과한 경우 나머지 협상
적격자 1개 업체만으로 입찰이 유효하게 성립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고, 입찰자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각 호에 따른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유효한
입찰에 해당되므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이 참가하여 1인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1인의 유효한 입찰이 있으면 해당 입찰이 유효하게 성립되며,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3조 제1항과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5-나’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시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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