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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지방재정발전세미나발표논문집
Ⅴ. 결론
지방자치단체들의재정분권화를추진하면서필요한재원을마련하고자치단체간의수평적
형평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세원 발굴부터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포함한지역불리요소들을개발하고이를반영하고자많은노력을하고있다.이와보조를같이
하여 본 연구에서는 보통교부세 산정과정에서 산입률의 역할을 돌아보고 보통교부세 배분 과
정에서형평성개선방안으로써차등산입률제도의도입을제시하고자하였다.
이에따라현행보통교부세산정에중요한영향을끼치는산입률에대한정의및차등산입률
제도의의미에대하여살펴보고보통교부세의재정형평화효과를강화하기위한차등산입률제
도도입방향을논하였다.본문에서산입률의정의와차등산입률제도의의미에대해살펴보고
차등산입률제도를적용하여간단하게나마형평성개선을위한제도도입방향에대해간략하게
살펴보았다.덧붙여 세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차등산입률 적용을 통해 계층별 자치단체들의
보통교부세 산정액 규모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간략하게 차등산입률의 적용에
따른산입률증감효과는해당자치단체들의상대적재정규모에따라증감폭이결정될수있다
는것을확인해볼수있었다.예를들면,보통교부세의산정과정에서산입률이높아질경우,재
정규모가큰특?광역시및도단위의자치단체들의재정부족액산정액의증가폭이재정규모가
작은시,군단위의자치단체들의재정부족액산정액의증가폭보다상대적으로높다.이에따라
보통교부세조정률산정과정에서상대적으로큰증가폭이그대로반영된다.이는결국보통교
부세의총액이고정된상태에서자치단체들의특?광역시와도단위의재정규모가큰자치단체
들의 산정액 증가폭이 보통교부세의 산정과정에서 조정률을 통해 큰 비중으로 반영되어 보통
교부세 산정액 감소가 나타나고 반대로 시와 군 단위의 자치단체들에서는 반대급부로써 보통
교부세산정액이증가하는현상이발생하게된다.따라서보통교부세산정시차등산입률을적
용할때산입률크기에따른보통교부세산정에대한정책목표가적정하게작게반응하도록하
기 위하여 재정규모가 큰 특?광역시 및 도 단위의 자치단체들에 적용하는 산입률의 변동폭은
상대적으로재정규모가작은시?군단위의자치단체들에적용하는산입률의변동폭보다적게
적용?유지하는것이시?군단위의자치단체들에대한형평성향상목적에부합하며이는향후
차등산입률제도도입방향으로써고려가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또한차후의후속연구를통
해 계층별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 차등산입률을 보다 세밀하게 적용하여 보통교부세 산정에
대한제약내에서차등산입률제도의형평성개선효과를최적화할수있는방안을찾을수있을
것으로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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