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68페이지

4
2018년지방재정발전세미나발표논문집
Ⅱ.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 고찰
1.제도의개념및경과
일본의고향세납세제도는명칭이납세이나실제로는고향이라고생각하는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기부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기부금 세액공제제도이다(염명배, 2010; 남황후,
2017,한국지방세연구원,2018).개인이공헌또는응원하고싶은지자체에기부를하면,기부
금가운데일정액(2,000엔)을초과하는부분에대해소득세와주민세로부터원칙적으로세액공
제를해주는일종의기부금세액공제제도로서여타의기부금세액공제제도에비해세액공제
액의폭이크다(유선종,2017).
고향납세제도는2008년도입된후4번의법개정이있었다.이를보면2011년5,000엔이었
던자비부담금이2,000엔으로인하되었다.2015년1월고향세특례공제상한액을주민세소득
할액의10%에서20%로2배확대하였다.또한2015년4월확정신고가불필요한급여소득자등
에게확정신고를요구할경우고향세를주저하는원인이될수있는점을고려하여고향세원스
톱특례제도를도입하였다.
원스톱특례제도는기부자가특례제도이용을기부단체에신청하면관련된지방자치단체간
의정보교환을통해세액이공제되도록제도로서대상자는급여소득자또는연금소득자이며5
개 이내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납세자에 한정하였다(남황우,2017).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기부자의 경제적 이익과 기부절차의 간편함을 도모한 것으로 고향세를 촉진시키기 위한 강력
한유인(incentive)으로이해할수있다.
일본 고향세 납세제도의 도입 및 경과
구분
주요내용
2018.4월
고향세납세제도도입
2019
홋카이도(北海道)에서최초실시
2011.1월
납세자자비부담금을5,000엔에서2,000엔으로인하
2015.1월
고향세특례공제상한액을주민세소득할액의10%에서20%로인상
2015.4월
고향납세원스톱특례제도도입
2016
지방창생응원세제도입(기업판고향납세)
자료:한국지방세연구원(2018),남황우(2017)참조재작성.
2.고향세제도의구조
고향납세 제도는 주민 스스로 선택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세의 일부를 기부하면,기부금에
대한 소득세와 주민세가 전액 공제되는 방식이며,자기부담분과 소득공제한도에 대한 기부상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