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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지방재정발전세미나발표논문집
다음으로2015년고향납세 공제액의2배확대및원스톱특례제도를시행에 따른증가이다.
개정이전인2014년적용자수는435,720명이었으나,개정후1,298,719명으로약3배가증가하
였으며,기부금액은34,111백만엔에서147,103백만엔으로대폭적인증가를보였다.또한개정
이후의 공제액도 2014년(18,424백만엔)대비 2015년(100,191백만엔)의 공제액이 5.44배로 급
증하였다.
8)
한편기부금액에대한공제액의비율인공제율도높아지고있다.공제율은2008년26.1%에서
2012년34.8%로고향납세제도실시후4년동안8.7%가높아졌다.이러한경향은가속화경향을
보이고있는데,2015년공제율은68.1%로2012년에약2배이상높아졌다.또한적용자수도130
만명에육박하고있는데,이는고향납세공제액의2배확대및원스톱특례제도의도입에따른현
상으로파악되며,그만큼고향납세에대해세액공제를받으려는의사도높아졌다고할수있다.
연도별 고향납세 세액공제 적용 현황 및 공제율 추이
(단위:백만엔)
적용자수
기부금액
공제액
공제율
연도
도도부현
시정촌
(명)
(A)
(B)
(B/A)
민세분
민세분
2008
33,149
7,260
1,891
757
1,134
26.1%
2009
33,104
6,553
1,805
722
1,082
27.6%
2010
33,458
6,708
2,043
814
1,229
30.5%
2011
741,677
64,914
21,014
8,321
12,695
32.4%
2012
106,446
13,011
4,526
1,807
2,718
34.8%
2013
133,928
14,189
6,062
2,424
3,638
42.7%
2014
435,720
34,111
18,424
7,360
11,063
54.0%
2015
1,298,719
147,103
100,191
40,077
60,113
68.1%
자료:?治?務局市町村?課(2017b),국중호(2017).
주:2008년부터2015년까지의고향납세공제및적용자수는“각연도의시정촌과세상황등의조사”를바탕
으로산출한금액(인원)임.
5.고향납세의증가요인
2015년과2016년에고향납세가상당히많이성장하였는데그이유를보면답례품의충실과
고향납세에대한인식개선과함께고향납세제도가정착되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강원
연구원,2017).이러한고향납세의증가요인에대한2017년지자체설문조사결과를보면‘답
례품의충실’이1,021단체(57.1%),‘고향납세의보급?정착’1,020단체(57.0%),‘세수납부환경의
정비(신용카드납부, 전자신청)’ 747단체(41.8%), ‘홈페이지 등 홍보 충실’ 580단체(32.4%), ‘납
8) 일본의 개인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4%, 시정촌(기초자치단체) 6%로
합계 10%이다(남황우, 2017). 따라서 공제액의 비중도 광역 40%, 기초 60%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
다. 한편, 2015년 결산 기준 시정촌 및 도부현의 주민세 소득분은 11.7조엔 규모로서 후루사토납세
가능총액(주민세 10%)을 단순 계산하면 2.3조엔 규모이다(남황우, 2017).
2018년지방재정발전세미나발표논문집
다음으로2015년고향납세 공제액의2배확대및원스톱특례제도를시행에 따른증가이다.
개정이전인2014년적용자수는435,720명이었으나,개정후1,298,719명으로약3배가증가하
였으며,기부금액은34,111백만엔에서147,103백만엔으로대폭적인증가를보였다.또한개정
이후의 공제액도 2014년(18,424백만엔)대비 2015년(100,191백만엔)의 공제액이 5.44배로 급
증하였다.
8)
한편기부금액에대한공제액의비율인공제율도높아지고있다.공제율은2008년26.1%에서
2012년34.8%로고향납세제도실시후4년동안8.7%가높아졌다.이러한경향은가속화경향을
보이고있는데,2015년공제율은68.1%로2012년에약2배이상높아졌다.또한적용자수도130
만명에육박하고있는데,이는고향납세공제액의2배확대및원스톱특례제도의도입에따른현
상으로파악되며,그만큼고향납세에대해세액공제를받으려는의사도높아졌다고할수있다.
연도별 고향납세 세액공제 적용 현황 및 공제율 추이
(단위:백만엔)
적용자수
기부금액
공제액
공제율
연도
도도부현
시정촌
(명)
(A)
(B)
(B/A)
민세분
민세분
2008
33,149
7,260
1,891
757
1,134
26.1%
2009
33,104
6,553
1,805
722
1,082
27.6%
2010
33,458
6,708
2,043
814
1,229
30.5%
2011
741,677
64,914
21,014
8,321
12,695
32.4%
2012
106,446
13,011
4,526
1,807
2,718
34.8%
2013
133,928
14,189
6,062
2,424
3,638
42.7%
2014
435,720
34,111
18,424
7,360
11,063
54.0%
2015
1,298,719
147,103
100,191
40,077
60,113
68.1%
자료:?治?務局市町村?課(2017b),국중호(2017).
주:2008년부터2015년까지의고향납세공제및적용자수는“각연도의시정촌과세상황등의조사”를바탕
으로산출한금액(인원)임.
5.고향납세의증가요인
2015년과2016년에고향납세가상당히많이성장하였는데그이유를보면답례품의충실과
고향납세에대한인식개선과함께고향납세제도가정착되고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강원
연구원,2017).이러한고향납세의증가요인에대한2017년지자체설문조사결과를보면‘답
례품의충실’이1,021단체(57.1%),‘고향납세의보급?정착’1,020단체(57.0%),‘세수납부환경의
정비(신용카드납부, 전자신청)’ 747단체(41.8%), ‘홈페이지 등 홍보 충실’ 580단체(32.4%), ‘납
8) 일본의 개인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4%, 시정촌(기초자치단체) 6%로
합계 10%이다(남황우, 2017). 따라서 공제액의 비중도 광역 40%, 기초 60%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
다. 한편, 2015년 결산 기준 시정촌 및 도부현의 주민세 소득분은 11.7조엔 규모로서 후루사토납세
가능총액(주민세 10%)을 단순 계산하면 2.3조엔 규모이다(남황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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