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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도입방안:입법현황을중심으로
세자 친화적 세수환경’538단체(30.1%),‘사용처,사업내용의 충실’169단체(9.5%),‘지진 재해
등지원’90단체(5%)등의응답을보였다.이중‘답례품충실’의답이가장높아기부에대한반
대급부의영향이가장크다는것을시사하고있다.
일본 고향 납세의 증가요인
증가이유
자치단체(%)
답례품의충실
1,021지자체(57.1％)
고향세의보급,정착
1,020지자체(57.0％)
세수납부환경의정비(신용카드납부,전자신청)
747지자체(41.8％)
홈페이지등홍보의충실
580지자체(32.4％)
납세자친화적인세수행정
538지자체(30.1％)
사용처,사업내용의충실
169지자체(9.5％)
지진재해지원
90지자체(5%)
자료:?治?務局市町村?課(2017).
한편일본의지방자치단체가고향납세를모집할때역점을두고있는수단에대하여‘인터넷
활용과팸플릿작성등의홍보(1,454단체,81.3%)를가장많은자치단체가응답하였다.다음으
로‘답례품충실및PR’이1,283단체(71.8%),‘편의점납부와신용카드납부등의납부방법의충
실’이936단체(52.3%),‘과거고향납세경험자에대한재납부요청’및‘동창회나현민회등에요
청’하는경우가776단체(43.4%),‘고향납세의사용처명확화와선택가능한사업의충실’이628
단체(35.1%),‘각종이벤트로PR및요청’이562단체(31.4%)등의순으로나타났다(自治?務局
市町村?課,2017).
Ⅲ.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국회입법 논의
1.고향세도입논의경과
우리나라의고향납세도입논의는2007년12월대통령선거에서당시창조한국당문국현후보
가 대선공약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공약사항은 FTA로부터 피해를 입는 농업?농촌?농민을
살릴수있는대안으로도시민이내는주민세의10%를고향에보내자는내용의고향세를만들겠
다는것이었으며(염명배,2017),이를계기로고향세에대한정책적논의가최초로형성되었다.
이후2010년4월당시한나라당이‘향토발전세(고향세)’의신설을6.2지방선거공약으로채
택하겠다는계획을제시하면서논의가다시시작되었다.공약의주요사항은출향민이고향(출
생지)또는5년이상거주했던다른지역에주민세소득할(현재의지방소득세)의30%이내를분
할납부할수있도록허용하는방식이었다.즉,거주지역이외의타지방자치단체에납세(기부금
납부)하면주민세소득할의일부를세액공제해주는것으로,일본의고향납세제도에비해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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