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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지방재정발전세미나발표논문집
공제대상기부율상한만높을뿐동일한방식에기초하고있었다.
고향발전세는수도권거주자중에서출향민이800만명에이르기때문에재정자립도가낮은
지자체에도움이될것으로전망하여공약화이슈를제기하였으나,지방자치단체의재원(지방
소득세)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돕는 이른바 ‘zero-sum’ 게임 법칙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의
심화나고향세과열유치경쟁(지방세쟁탈전)의부작용이나타날우려에따른반발로인해지방
선거공약으로채택되지못하였다.
고향세논의는그이후제18대국회에서한나라당이주영의원과통합민주당홍재형의원이
각각고향세관련입법안을발의하였면서제기되었다.이주영의원입법안은“기부금품의모집
및사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09.03.13,의안번호:1804162)”으로지방재정법에고향투
자기부금 제도 도입 및 고향투자기부금특별회계 설치?운영하는 방안이었다. 주요내용은 지방
자치단체가그관할구역밖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자(국민)로부터고향투자기부금을모집할
수있도록하기위하여기부금품법적용을배제하는내용으로주민세소득할의10%에서1만원
을뺀금액까지전부기부금세액공제하고,초과금액은소득공제또는필요경비에산입하는방
식이었다.
홍재형의원 입법안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11.07.05, 의안번호: 1812560)”으로 수도
권거주자(서울?경기?인천지역)가납부할소득세의10%한도내에서본인이지정한지방자치단
체(수도권은제외)의세입으로납부할수있도록하는고향납세제도를도입하는방안이었다.이
방안은국세를납세자가선택한지역의수입으로전환하는것으로고향세입신청이있는경우
국세청장은이에반드시응해야하며,납세자에게별도의세제혜택이없었다.
20대국회에이르러서황주홍의원과안호영의원이2016년각각고향세관련법률안을발의
하였으며,2017년5월제19대대통령선거에서문재인대통령이고향사랑기부제도입을대선공
약으로제시하였으며,새정부출범후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고향사랑기부제법?(가칭)시행
을 100대 국정과제
9)
에 포함시키면서 고향세 제도의 법제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제20대 국회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입법 발의 현황 (2018.6.30. 현재)
대표
제안일/
법률안명
주요내용
발의
의안번호
- 기부자는지자체중에서기부금품배분대상을지정할수
?농어촌발전을위한
황주홍
있음
16.07.13.
공동모금및배분에
의원
- 공동모금회는 농어촌 지자체에 배분할 목적으로 기부금
(2000849)
관한법률안?(제정)
품을모집?접수
9)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17.7.19)하였고, 5대 국정 목표를 설정하였
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국정목표는 제4번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중 국정과제 75번 ‘재정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의 세부 과제로 중 하나로 고향사랑기부제가 포함되었다. 세부과제는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선, 이전재원 조정 및 재정균형 달성,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
화,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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