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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도입방안:입법현황을중심으로
-혜택:없음
- 해당지역 거주자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지 기준으
안호영
로판단
16.08.16.
의원
-100만원이하기부금품은심사위원회생략
(2001604)
-혜택:세액공제
-1개이상의시?도,시?군?구를지정하여기부
전재수
17.05.15.
-1인당100만원이하의기부금모집
의원
(2006881)
- 혜택: 세액공제(10만원까지전액, 2천만원까지16.5%,
2천만원초과33.0%)
?기부금품의모집및
- 해당기부금을기부금공제의대상이되는법정기부금으
강효상
17.06.27.
사용에관한법률
로규정
의원
(2007616)
일부개정법률안?
- 혜택: 세액공제(10만원까지전액, 2천만원까지16.5%,
2천만원초과33.0%)
김광림
17.08.09.
-기부자에게농산물,특산품등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
의원
(2008450)
준에따라제공
- 재정자립도30%이하해당지역출신자는등록기준지또
는주민등록지기준으로판단
김두관
17.09.14.
-1인당3천만원이하의기부금모집
의원
(2009352)
- 혜택 :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2천만원까지
18.15%,2천만원초과36.3%)
- 본인이 납부할 소득세액의 10% 이내를 고향(수도권 제
홍의락
17.06.01.
외)에납부
의원
(2007155)
?소득세법
-혜택:없음
일부개정법률안?
-본인이납부할소득세액의10%이내를지정한비수도권
주승용
17.09.29.
시?군에납부
의원
(2009751)
-혜택:없음
- 지방소득세액의30%이내를지방소득세납세지가아닌
박덕흠
17.08.08.
지자체에납부
의원
(2008434)
?지방세법
-혜택:없음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취득세의5%이내를지정지자체의세입으로신
이명수
17.11.17.
청
의원
(2010232)
-혜택:없음
-지자체는기부금의효율적인관리?운용을위해기금을설
이개호
?고향사랑기부금에
치
17.09.27.
의원
관한법률안?(제정)
- 혜택 : 기부금 세액공제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내
(2009626)
에서특산품제공
자료:류영아(2017a)참조재작성.
2.고향세도입관련입법안내용분석
고향세도입을위해발의된20대국회입법안(참조)을중심으로내용분석을실시한다.
내용분석을위한분석기준은제도목적,기부주체,기부대상,기부형식,기부한도,기부유인,제
도운영(법형식)을분석단위로하여설정한다.
1)황주홍의원안:농어촌발전을위한공동모금및배분에관한법률안(16.7.13)
제도목적은공동모금을통해마련된기부재원을농어촌소재지방자치단체에배분함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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