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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지방재정발전세미나발표논문집
지방재정건전성확보및국가균형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기부주체는 제한없이 모든 국민이 기부 가능하다.기부대상은 농어촌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기부형식은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금제도이며,기부한도와 기부유인은 없다.제도운영은
비영리법인으로농어촌발전공동모금회를설립하여모금된재원을농어촌자치단체에배분하
는방식을사용하며,법형식은독립된개별법방식을취하는것으로하였다.
2)안호영의원안: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개정안(2016.8.16)
제도목적은고향사랑기부금의모집을통해지방자치단체의재정을확보하고출향인들의애
향심을높이는데기여하려는것을목적으로한다.
기부주체는해당기초지자체(시?군?구)에10년이상거주하였거나거주하고있는사람이며,
기부대상은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시?군?구)or10년이상거주한시?군?구를대상으로
한다.기부형식은민간이자발적으로제공하는기부금품이며,기부한도는없으며,기부유인은
100만원또는이에상당하는금품에대해서는기부심사위원회의심의를생략하게하였다.제도
10)
운영은 기부금품법에 따른 법정기부금
방식으로 운영하며,법형식은 기존 개별법에 부가된
방식을취하는것으로하였다.
3)전재수의원안: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개정안외3(2017.5.15)
제도목적은고향기부금을모금하여지방자치단체의세원을확충하고지역의균형발전에기
여하려는것을목적으로한다.기부주체는시도및시군구중재정자립도또는재정자주도가전
국의20%이하인지역의관할구역 밖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자이며기부대상은재정자립도
또는재정자주도가전국의20%이하인자치단체를대상으로한다.기부형식은민간이자발적으
로 제공하는 기부금품이며,기부한도는 1개 이상의 자치단체를 지정하여 연간 1인당 100만원
이하의고향기부금을기부할수있다.기부유인은지자체에기부하는금액에대해10만원까지
는전액세액공제(종합소득세100/110+지방소득세10/110)해주고10만원을초과하는금액에
대해서는 2,000만원까지는 소득세 15%(+지방소득세 1.5%),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
득세30%(+지방소득세3%)를세액공제할수있다.제도운영은조세제한특례법에따른법정기
부금방식으로운영하며,법형식은기존개별법에부가된방식을취하는것으로하였다.
4)홍의락의원안: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2017.6.1)
제도목적은수도권에사는출향자의세액이전을받는고향의재정상황을개선하고지역간?
지방자치단체간불균형을완화하는데기여하려는것을목적으로한다.
기부주체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납세자이며 기부대상은 본인이 지정하는
10) 기부금에 대한 세제특례는 기부금 한도내에서 2,000만원 까지 100분의 15,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한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2018년지방재정발전세미나발표논문집
지방재정건전성확보및국가균형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기부주체는 제한없이 모든 국민이 기부 가능하다.기부대상은 농어촌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기부형식은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금제도이며,기부한도와 기부유인은 없다.제도운영은
비영리법인으로농어촌발전공동모금회를설립하여모금된재원을농어촌자치단체에배분하
는방식을사용하며,법형식은독립된개별법방식을취하는것으로하였다.
2)안호영의원안: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개정안(2016.8.16)
제도목적은고향사랑기부금의모집을통해지방자치단체의재정을확보하고출향인들의애
향심을높이는데기여하려는것을목적으로한다.
기부주체는해당기초지자체(시?군?구)에10년이상거주하였거나거주하고있는사람이며,
기부대상은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시?군?구)or10년이상거주한시?군?구를대상으로
한다.기부형식은민간이자발적으로제공하는기부금품이며,기부한도는없으며,기부유인은
100만원또는이에상당하는금품에대해서는기부심사위원회의심의를생략하게하였다.제도
10)
운영은 기부금품법에 따른 법정기부금
방식으로 운영하며,법형식은 기존 개별법에 부가된
방식을취하는것으로하였다.
3)전재수의원안: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개정안외3(2017.5.15)
제도목적은고향기부금을모금하여지방자치단체의세원을확충하고지역의균형발전에기
여하려는것을목적으로한다.기부주체는시도및시군구중재정자립도또는재정자주도가전
국의20%이하인지역의관할구역 밖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자이며기부대상은재정자립도
또는재정자주도가전국의20%이하인자치단체를대상으로한다.기부형식은민간이자발적으
로 제공하는 기부금품이며,기부한도는 1개 이상의 자치단체를 지정하여 연간 1인당 100만원
이하의고향기부금을기부할수있다.기부유인은지자체에기부하는금액에대해10만원까지
는전액세액공제(종합소득세100/110+지방소득세10/110)해주고10만원을초과하는금액에
대해서는 2,000만원까지는 소득세 15%(+지방소득세 1.5%),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
득세30%(+지방소득세3%)를세액공제할수있다.제도운영은조세제한특례법에따른법정기
부금방식으로운영하며,법형식은기존개별법에부가된방식을취하는것으로하였다.
4)홍의락의원안: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2017.6.1)
제도목적은수도권에사는출향자의세액이전을받는고향의재정상황을개선하고지역간?
지방자치단체간불균형을완화하는데기여하려는것을목적으로한다.
기부주체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납세자이며 기부대상은 본인이 지정하는
10) 기부금에 대한 세제특례는 기부금 한도내에서 2,000만원 까지 100분의 15,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한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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