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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도입방안:입법현황을중심으로
를납부하는곳을임의로선택하게고향세구조는과세권,조세관할권,체납징수책임,청구권
등조세관련제반문제도혼란을겪을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고향납세를 조세가 아닌 ‘기부금’의 형식으로 운영
16)
하고 있으며,우리나라
도제도도입과관련해서학계,정치권,중앙정부등에서기부금제도로의형식을고려하고있다
(신두섭?염명배,2016;강원연구원,2017).
17)
5.기부한도
기부한도는 조세이전을 제안한 4개의 국회입법안외에, 전재수의원이 1인당 100만원 이하,
김두관의원이1인당연간3천만원이하로발의하였으며,이외입법안은기부한도가없는것으
로하고있다.
기부한도는국회입법안에제시하고있는세액공제형식에서는큰의미가없다고할수있다.
즉 10만원까지 세액공제후, 그 이상 기부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현행 기부금 소득공제율의 약
10%수준을추가로해주는방식이므로,기부자는100만원을기부할경우약74%의기부비율을
부담하게된다(이병산,2018).그러므로,기부자는일본과달리개인이상당히큰부담액을지게
되므로실제적기부행위가되기때문에기부한도는의미가작다하겠다.
6.기부유인
기부유인과관련된국회입법안을보면,전재수이원안,강효상의원안,이개호의원안이10만
원까지전액세액공제혜택을주며,10만원초과~2,000만원까지는16.5%,2,000만원초과분
에 대해서는 33%까지 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 (지방세)에서 공제해 주는 법안을 발의하였
다.한편,김두관의원안은10만원전액공제와함께2천만원까지18.15%,2천만원초과분에대
해서는36.3%의법안을발의하여가장높은공제율을보였다.답례품과관련해서는김광림의원
이농특산물증정을법안에제시하였고,이개호의원도개별법으로발의하며,답례품제공을법
안에명시하였다.
기부유인은기부자의기부를촉발할수있게하는제도적장치이다.일본의고향납세의경우
는고향납세의약2%만을개인부담으로하고있으며,답례품규정도제한이없다.따라서고향
납세의유인이상당히높다고할수있다.반면우리나라의경우국회에발의된입법안이기부
유인은상기에서보는바와같이고향세기부금에대한전액공제가아닌부분공제를통해기부
자(개인)에게상당정도의부담을지우는구조이므로순수한‘기부금’의차원에서벗어나지못
16)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는 기부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국세 및 지방세 세액공제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기부자에 부담을 거의 주지 않은 상태로 국가 및 대도시 지자체에서 농어촌 지자체로 수평적 ‘조세
이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염명배, 2017).
17) 기부형식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부금품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에 대한 개정(제
5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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